"돌려차기男 신상공개돼야 할까?"...권익위 설문조사 실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여부 국민 여론 수렴, 제도 개선 반영 예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에도 가해자 신상공개는 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의 가해 남성 A 씨의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한 유튜버에 이어 기초의원도 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사적제재 논란도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특례범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그러나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기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설문에서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신상 공개 시 최근 사진(경찰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 등을 묻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인식이 신상 공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