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출생 미신고 아동' 94명 확인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서 확인...명단 확인 후 합동 점검 계획

부산에서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 94명이 확인됐다.

지난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236명(2015∼2022년생)인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94명이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연락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아 감사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아동은 없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 경찰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감사원 확인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수년간 보관돼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남 창원시에서는 2022년생 아이가 병원 진료에서 소외돼 생후 76일쯤 영양결핌으로 사망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실시해 온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