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100억 강사'에 국민의힘 "사업가도 아닌 노동자인데? 잘못된 시장"

국민의힘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일타 강사'를 향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며 "교육시장의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분들의 연소득이 100억, 200억 갈 때 비즈니스, 예를 들어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와 다르다. 어찌 보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 아닌가.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이어야 하는데) 법 테두리 내의 경쟁 이래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다.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이걸 비호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 모른다. 이건 오로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책을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트집 잡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어찌 그것(수백억 수입의 초과 이익)이 비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매점매석하는 행위도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사교육업계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고 총선 앞두고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