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 기금 통폐합 계획 미흡하다"

제주도의회가 20일 개의된 ‘제41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기금 통․폐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철남 의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 통폐합 계획이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26개로 이중 16개는 법정기금이고 10개는 자체기금으로 제주도는 이 가운데 복지, 1차산업 지원 등의 경우 유사한 기금으로 판단하고 각각 4개씩 기금을 묶어 2개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분야는 가칭 통합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고 농축수산 분야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게 된다.

도의 기금 통폐합 계획을 전해들은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중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수는 15.7개인데 비해 제주도는 26개로 타 시․도에 비해 기금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 제시한 복지와 1차 산업 분야 이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했는데 “기금조성액 규모가 적고, 기금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기금 통폐합 조례안을 오는 7~8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