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전세보증금 피해가구 긴급 복지지원 실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긴급복지 지원 계획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긴급복지지원 운영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속초시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를 찾아내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속초시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결정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실시되고 특별법에 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서를 가지고 속초시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병선 시장은 “전세 피해가구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잘 알기에 적극적인 신청과 구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