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문제 관련 지시에 대해 "지난해 만5세 취학 폭탄, 이번엔 수능 폭탄으로 혼란만 야기했다"며 "둘 다 대통령이 자초한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윤 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 '학교에서 안 배운 건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 '비문학이나 과목 융합형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깨알 지시까지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니까, 다들 올해 수능은 '변별력 없는 쉬운 물수능'이 될 거라 예상한다. 물수능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엔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 얘기'라고 우긴다. 앞뒤가 안맞는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며 언론 등에 소개된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반응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반응은 "수능 만점자가 많아질테니 몇개만 틀려도 SKY는 못가는 거네?", "물수능에 변별력이 없어지면 이과의 문과 침공은 더 심해지겠네?", "비문학 국어 문제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 "대통령이 국어를 콕집어 말했으니 국어는 쉬워질테고 수학 사탐 과탐이 어려워지나?", "학교마다 교과서도 다르고 수업내용도 다른데 어디까지가 학교에서 배운 거지?" 등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저런 걱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150일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 불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사교육이다. 벌써 학원가는 대통령발(發) 불안과 혼란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 경쟁의 상징이 사교육 시장 아닌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외유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수능 발언이 초래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반성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대통령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이권카르텔'이라고 했다"며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과 학원들이 대통령 말대로 이권카르텔이라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패행위다. 당장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권카르텔의 증거'라고 내놓은 게 겨우 '6월 모의고사'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게 무슨 증거랍시고 대통령이 이권카르텔이라고 말했는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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