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제주 농업지표 악화 대책 마련 시급해”

제주도의 농업과 농촌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4일 열린 제4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지표에서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차 산업 비중을 현재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는 취지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고태민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제주도의회

고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농업지표를 살펴보면, 농가수는 3만8천502호에서 3만452호로 8천50호(△20.9%)가 감소하면서 농업·농촌의 활력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실제 제주농가의 농업경영비는 3천197만3천 원에서 3천8백841천 원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전국평균 2천5백119천 원 보다 1천3백722천 원의 높은 수준으로 제주에서 영농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농업경영비 부담은 농가부채로 나타나면서 지난 2013년 4천5백221천 원에서 2022년에는 9천1백654천 원으로 2배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2022년 전국평균 3천5백22천 원의 2.6배 수준”이라며 “이런 농업경영비와 농가부채에도 농업소득은 2013년 1천3만7천 원에서 1천541만3천 원 밖에 증가하지 못한 상황으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에 불과해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의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농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요소비료의 경우 전년대비 173%나 증가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되면서 행정에서 이를 지원했지만 결산 자료를 보니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고 의원은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과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양 행정시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70% 수준으로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40%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불용 사업비 만큼 고스란히 부담했어야 하는 농업 경영비를 생각할 때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