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 부의장 "추경 세외수입, 본예산과 200% 이상 차이나"

"세입예산 추계 정확도 높일 방안 강구해야" 지적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전남도 자치행정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심사에서 부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를 지적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도세나 공채 이외의 수입으로 공공예금 및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렇게 징수한 세외수입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 부의장은 "2023년 본예산 세외수입은 102억9000만 원이었고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한 세외수입은 345억5000만 원이다. 무려 242억6000만 원, 235.7%가 증가했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1회 추경 세외수입은 111억2000만 원으로 본예산 102억6000만 원 대비 8억6000만 원, 8.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어 "물론 세외수입 추계 시 많은 변수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본예산과 200%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세입예산 추계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 세출 예산액이 결정되므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한다면 적기에 더 많은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확한 추계를 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