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관리·감독 부실 '지적'

도비 집행률은 100%이나 시·군의 도비 집행률 51% '불과'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7일 전 부의장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도내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총 11개소를 건립하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2100만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2022년 이 사업의 전남도 도비 집행률은 100%이나 10개 시·군의 도비 집행률은 51%, 이월액 48%, 불용액 1%로, 실제 집행률은 51%에 머물고 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 부의장은 "도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식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비 집행률은 100%이지만 시·군의 도비 실제 집행률은 이 사업처럼 저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은 한 해 동안 세입 세출을 결정하는 예정적 계획으로 세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 의회가 의결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군 도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전 부의장은 시군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도비 보조금을 다음 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