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낙후지역발전사업' 지역유지 위한 사업 전락 논란

낙후지역 문화거점시설 한방커피숍 운영 조합원 6인 중 3명이 특정 교회장로

경북 영주시가 2018년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했던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건축한 광복로 커피숍 운영에 낙후지역 원주민은 없고 지역 유지 및 매입건물 가족 등이 참여할 예정에 있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영주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총사업비 43억 4천 8백 만원(도비50%, 시비50%)을 투자했다. 이후 영주시 낙후지역인 광복로 소재 D한약방을 6억 7천여 만원에 매입해 12억의 비용으로 한방커피숍을 건축하고 동성동 한약방에서 영광중학교에 이르는 광복로 보도 블럭 일부를 화강암으로 대거 교체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했다.

▲영주시는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이라는 생소한 명목으로 43억의 시도비를 들여 동성동 한약방을 매입해 한방커피 판매점으로 재건축한 후 지역유·동성동 한약방 가족·통장 등을 포함한 협동조합을 구성해 수의계약을 통해 영구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려고 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롭게도 조합원 6명중 3명이 특정교회 장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된 한방커피숍 전경 ⓒ프레시안(최홍식)

문제는 한방커피숍 운영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애당초 영주시는 하망동 D한약방 일대 낙후지역의 장소가치를 향상시키고 낙후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해 문화거점 시설로 건축된 커피숍의 운영을 맡긴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주시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면서  K모 학교재단 이사장· K모 전 영주시국장· D한약방 가족· 통장 등 원래 취지와는 달리 참여해서는 안 될 지역 유지 등 6명이 조합의 주축을 이루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영주시는 혈세로 D한약방을 6억 7천 여 만원에 매입하고 또 12억을 들인 커피숍을 건축해서 D 한약방의 가족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영주시는 “2019년 주민협의체 공고 당시 영주시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주민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었고, 협의체에 참가한 주민 중 일부는 조합구성원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탈퇴하여 현재 6명의 조합원이 구성된 상태이다”고 밝혔다.

영주시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주민협의체 참가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영주시에 거주하고 생활권을 광복로 주변에 영유하고 있는 주민, 광복로 및 인근의 마을공동체 단체”로 명시해 광복로 주변에 생활권을 영유하는 영주시민으로 국한하고 있어 현재 조합원 중 상당수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K 전국장은 <프레시안>의 전화 인터뷰에서 “꽃을 심기 위해 주소지를 이산면으로 옮겼지만, 당시는 물론 현재도 실거주지는 하망동이며 당시 영주문화연구회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했고 실익도 없는 장소 가치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 뭐라 할 말이 없지만, 참여 당시에 영주시에서는 참여자격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며 “현재 조합원은 6명이기 때문에 조합원 탈퇴문제는 조합원 회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주시의회는 지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원회에서는 “영주시에서 재생사업을 면 무조건 커피숍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이며 본 사업의 본래 취지는 마을 중심의 공동체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해 마을 공동의 공익을 증진시키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근의 한식체험관 등 주변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집기 등 일체에 대한 예산 집행을 잠시 보류하고 종합적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조합원 6명 중 과반수가 특정교회 장로라는 점도 이해할 수 없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통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영주시의 사업추진 과정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영주시는 당초 주차장 부지확보 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건축물 준공에 차질이 빚어지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6월 D 한약방 옆 30 여평의 대지 및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불필요한 구설을 만들었다. 

▲영주시는 당초 건축물 준공허가에 필요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이후 추가로 사업대상지 바로 옆 건물과 토지를 고가에 매입해 주차장을 설치했다.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상 2019년 영주시청 직원의 가족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어 사전에 내부정보가 유출된 것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차장 전경 ⓒ프레시안(최홍식)

해당 주차장 부지는 영주시에서 매입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2019년 6월 영주시청 직원 가족 M모씨가 매입해 소유권이 이전됐고 영주시는 협상을 거쳐 21년 해당부지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혹시 사전에 내부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전시공간 소품예산 3억원, 커피숍 집기 8천 만원, 광복로 AR 3억4천여만원 등 총 7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으로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