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학력평가 자료 유출 '2019·2021년 성적' 수사 착수

지난 2월 발생한 '20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2019년·2021년 발생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경찰에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교육청 서버를 침입한 IP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교육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벌여 2019년과 2021년 치러진 4월·11월 학력평가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성적자료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대략적인 유출 규모가 290여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당시 이같은 자료들은 인터넷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도교육청은 수사 의뢰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혼선을 빚으며, 지난달 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여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건은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제목의 파일이 유포된 뒤, 다음날 밤 12시 24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성적표 전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700Mb 분량의 압축파일 내에 담긴 해당 자료에는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여만 명 가운데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학생 27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비롯해 시험 성적 및 성별 등이 포함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수사를 통해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19)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어 도교육청 서버에 불법 침입한 3명과 유출 성적 정보를 가공해 유포한 2명을 비롯해 가공된 성적 정보를 재유포한 2명 및 성적 정보를 판매한 1명 등 8명을 검거, 이 가운데 해당 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B씨도 함께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