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에 기울어진 외교를 펼쳤던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며 대중외교를 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한중 수교의 기본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월요일(22일)에 중국 외교부 아주사국장이 서울에서 한국과 외교협의를 진행했다. 중국의 핵심 우려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사안에 대한 한국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충분히 존중해주시고 많이 고려해 주셔서 배려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은 중한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현재 중한관계가 좋지 않다. 더 나빠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 원인과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이웃이든 동반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서로의 중요한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싱하이밍 대사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1992년 8월 24일 중한 수교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온 중국을 유일하게 대표하는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건 나왔다. 이것은 중한양국 수교의 기초"라며 "기초를 잘 튼튼히 다져서 그렇게 해줬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간 갈등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한 이후 한중 간 갈등이 격해졌다.
중국은 이 발언 이후인 20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한국 측이 중한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한국과 대화에 응하기 위해 전제조건이 있냐는 질문에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 관련된 입장, 특히 대만에 관련된 입장을 다시 정리하셔서 배려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 대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의 방문이 이루어지려면 좋은 정치적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 마이크론 빠진 자리 채우나…싱하이밍 "공급망 공감대 있어"
중국 인터넷안보심사판공관실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사이버보안법을 근거로 중요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자에게 미국의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 반도체의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에 이 자리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채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해당 사안을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 싱하이밍 대사는 "원칙적으로는 이야기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공급망, 산업망이 중한 간 단절하면 안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 정도는 서로 공감대 있는 것 같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19일 추경호 부총리와 만나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고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 양국 간 산업망과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올렸다"고 말해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은 G7이 국제사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G7이 주장하는 규칙과 질서가 국제 규칙과 질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분별력 있는 분이라면 G7이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으로는 선을 그어 진영대결을 일으키고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부추기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G7 정상회의는 진영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며 중국 관련 의제를 공격하며 중국 내정을 간섭했다"며 "대국인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국가들(G7)이 시대의 대세를 받아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단결과 발전을 진정으로 수호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을 추구하고 또 희망한다"며 "한국 측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이웃으로서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해 싱하이밍 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절대 일본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가야한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며 "이는 다른 국가에 위험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행위다. 그래서 중국은 이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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