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을 운영하던 A씨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그는 당첨금을 숨겼다. 상당액은 가족 계좌로 이체했고, 일부는 현금, 수표로 인출했다. 이미 체납한 세금을 안 내려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국세청은 체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 징수했다.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B씨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상습체납자였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 분담금을 수년간 불입하면서 세금납부는 회피했다. 국세청은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기획 분석해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을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세금 채납자 557명에 대해 국세청(김창기 청장)이 칼을 빼 들고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다.
23일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사례와 관련해 합유(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됨)로 부동산을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호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사례와 관련해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을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난 2022년에는 2조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최근 합유 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하여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와 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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