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공사 지연 현장을 중심으로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품질·안전 문제를 진단·자문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준공 6개월 전 공기 지연율(공정표상 계획 대비 실제 공정률)이 5% 이상인 현장 중 수요조사를 거쳐 5개 단지에 상반기 중 자문단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자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만회 대책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만회 대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단은 △만회 대책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의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정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하고,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다”라며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민관 합동 자문을 통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 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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