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고교생 통학버스 지원 대책은?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제416회 임시회 18일 예결위 제주도교육청 심사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이 제주지역 버스로 통학하는 중·고교생들의 교통비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을 다루는 ‘제416회 임시회’가 열린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정은 의원이 상임위원회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임 의원은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세부계획 중에 버스로 20분, 1.5km거리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5km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아파트 단지가 넓을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분류체계를 6가지에서 더 간략화하면 선생님들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또 ‘통학버스 임차비 사업’ 관련해 “학교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 운영까지 해야하며, 안전검사 또한 거치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강조를 했으나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오순문 부교육감은 “통학버스, 수용장, 체육관 운영부분이 학교장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은 “이번 추경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확인했을 때 과다편성 되지 않았냐 살펴보며, 교육청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도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도 끌어다 쓰면서 추경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 학부모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