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인 행정체제 도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추진한 연구 용역이 도민과 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고, 과업지시서에 인과 관계 분석에 따른 지표 설정이 빠져 있는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긴급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15억 원이 들어간 연구 용역 제1차 중간 보고서가 현 행정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현행 행정체제가 도민들이 접하는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발생,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보고서에는 "현행 행정체제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이 악화됐고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또는 주민 참여가 기초 자치 단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아졌는지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러한 인과관계 성과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제주가 겪고 있는 문제는 행정체제가 아니라 충분히 제도 안에서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제도의 문제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인과 관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과업 지시서에 이에 따른 인과 관계 성과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 설득 방안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로 인해 제주에 어떤 성과나 문제점이 나타났는가. 이는 별도의 특정 연구 모형이나 통계 모형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 공통지표를 사용하다 보니 제주만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 간의 인과 관계 분석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도민 혈세 15억 원이 들어간 용역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용역 중단을 요청한다"며 "과업 발주처인 제주도가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않고 절차에만 급급해서 진행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도민들에게 현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혹은 없다라는 게 연구 용역에 제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도민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도민 공론화 만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할 수는 없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 현 체제에 대한 문제와 수치적인 데이터 정형적인 평가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단순히 공무원 숫자 변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상범 제주도자치행정국장은 "지표 등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나왔다"며 "성과 평가,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회 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증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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