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 탄압 중단하라"

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 공동 성명 발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 무마하려 한국에너지공대 희생양 삼는 것은 면피에 불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개최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의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의원실 제공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이하 시·도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된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 계획이 뒤집혔다"며 "감사원의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출연금 축소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너지공대를 향한 치밀한 탄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정치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당은 이어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면피'에 불과하다"며 "한국전력의 30조 적자의 주원인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이 아니라, 원가보다도 싼 전기요금 구조에 있는데, 애꿎은 에너지공대 때리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당은 또 "한국에너지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권과 재정을 무기로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