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 해 윤석열 정부 1년을 두고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실망을 안겨주면서 퇴행과 역행을 했던 1년"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는 불통, 경제는 무능, 외교는 불안,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준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지사는 "더 걱정은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4년이 걱정이다. 특히 신년이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것들도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 대한민국의 주주가 국민인데, 주주의 말을 듣지 않아서 유감이다. 제가 무조건 반대나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점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모든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의 기본은 정치인데 대화와 타협은 없이 불통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무능하다. 이런 것들이 심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안보는 예방과 위기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방이 아닌 핵 억제 또는 강압만 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안보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외교는 균형을 깬 불안한 외교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균형을 깼고, 또 한미 관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변 강대국들과의 균형외교를 깬 점에서 저는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함께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국익도 멀어졌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는데, 매번 정상회담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외교 원칙은 흔들리고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는 국민 상대로 성과가 컸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비유를 든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성과가 컸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 측에 크게 부담갖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걸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시찰단으로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시찰이 아닌 검증을 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하게 되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시찰단 파견 합의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하는 데 들러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관련된 학회나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태평양도서국 포럼에서 검증을 1년 동안 했었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1년간 검증을 하고 방류 연기 요청을 지난 2월에 한 적도 있었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탈원전에 힘 쏟고 있는 독일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만약에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명확한 우려나 반대 입장을 우리가 거둘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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