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강화로 돌봄 공백이 없는 촘촘한 아동양육 환경 조성
아동의 ‘돌봄 기본권’ 보장, 공교육 책임 강화
경북 포항시는 저출생과 가족 구성의 다양화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의 출생아 수는 매년 200여 명씩 감소하면서 어린이집의 수 또한 2020년 말 377개소에서 2022년 말 294개소로 크게 줄었다.
시는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야간 보육서비스 부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경상북도 최초로 어린이집 정상 운영시간 외 일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 남구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제 긴급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간제 긴급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미취학아동(6개월~만 5세)으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시간당 4천 원으로 1일 4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10시,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특히, 포항시는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안심도시 포항의 일환으로 ‘흥해아이누리플라자’ 건립을 통해 공보육인프라를 구축한다. 흥해아이누리플라자는 지진피해로 전파된 공동주택 부지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계하여 1층은 시립어린이집 대체 이전 신축, 2층은 공공형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해 학부모와 영유아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완공을 위해 건립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돌봄에 공백이 없는 촘촘한 아동양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설치를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의 ‘돌봄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책임을 강화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예정이다.
우선 돌봄 아동의 이용률이 높은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가구 등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경북 도내 최초로 구룡포꾸러기 마을돌봄터(1호점)을 설치한 이래, 2021년 우현풍림마을돌봄터(2호점), 2022년 연일햇빛고을 마을돌봄터(3호점)를 개소했다.
오는 7월에는 송도가족행복센터(4호점),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5호점)에 마을돌봄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돌봄 수요 파악 후 설치가 필요한 곳에 6호점, 7호점을 신규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21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2025년 8개소가 신규 설치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시는 부족한 ‘학대피해아동’ 위기 청소년 보호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지난해 6월 단기여자청소년 쉼터 개소 및 12월 경북일시보호시설을 추가 설치했으며, 기존 아동보호시설 7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동들이 심신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항시는 35인 정원의 일시보호시설이 신규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경북도 내 부족한 영아전담보호시설로의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들의 사회부적응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보호 중인 아동들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종료 후에도 자립전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양육 공백 문제를 보완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낮추겠다”며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 인식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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