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의령발 정책에 공무원 이름표를 붙이자고 제안해 정책실명제 확대 운영을 선언했다.
이날 오 군수는 '정책도 이름을 남기는 시대'라며 앞으로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에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오 군수는 '의병'을 빗대 임진왜란의 승리는 홍의장군 곽재우 한 사람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운 아무개, 즉 '이름도 없이 살다 죽은 수많은 의병'들이 합세해 만든 역사라고 말했다.
올해 의령군은 '정책실명제'를 역대 최대인 88건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보다 약 두 배가 늘어난, 기초지자체 연평균 공개 건수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관리 공개하는 제도다.
이날 오 군수는 사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은 물론이고, 사업내용과 이력까지도 범위를 확대해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과 군 역점사업에 대한 '실명 공개'를 강조했다.
현재 의령군은 군립화장장 조성, 4.26추모공원 조성 등 군 역점 사업 다수를 정책 추진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외에도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 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수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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