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원 대상 법적 지원 위해 외부 변호인단 운영한다

1일 위촉식 열고 본격 지원 나서, 소송 관한 법률 상담 지원키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와 소송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변호인단 활동이 교육활동 현장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대상을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보상에 힘쓰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 ⓒ부산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