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국힘 의원들 "보훈명예수당 추경 미책정…김보라 시장 사퇴하라"

경기 안성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성시가 보훈 명예수당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며, 김보라 안성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정천식·정토근·이중섭 의원은 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 대상자 홀대하는 김보라 안성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훈명예수당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안성시를 규탄하며, 김보라 안성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김재구)

이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지만 안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보훈 대상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며 "이에 시의회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직무유기"라며 "시는 행정안전부가 다른 시군보다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으면 교부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잉여 예산과 예비비는 무려 4천억원에 이르고 현금자산도 풍부한 상황이며, 현금성 복지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시를 겨냥한 구체적인 지적이나, 지침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보라 시장은 거짓말과 핑계로 보훈대상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즉각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홀대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김보라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안성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경우 재정이 좋은 다른 시군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며,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라며 "이 같은 사안은 안성시가 속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으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등 안성시보훈단체협의회는 집회를 열고 안성시에 ‘보훈수당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