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 첫 회의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가 지난 26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3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중 하나로, 도의원(6)과 전문가(2) 등 모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위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분과위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에 선출된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은 “동료 위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은 더디고 빈약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법(21대 국회 3건 발의 계류 중) 제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국회 의결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법적기구로의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의정 활력을 제고하고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신설)하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론화 분야로 하반기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개최와 자치역량 제고 분야의 자치분권 자체교육 추진을 비롯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분과위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