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선제적으로 복귀시켰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국장급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이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트위터를 통해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 한 바 있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해제라면 지금까지의 체제가 확 바뀌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재차 반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일정상회담 후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본은 아직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선제적으로 '수출 규제'를 한 것과 관련한 '물컵 반 잔'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일본 측은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여전히 수출 규제 문제가 한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언급하며 "우려 사항의 해결과 (양국 협력은)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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