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미국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며 양국이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이를 근간으로 국제사회 연대를 실천해 나가는 최상의 파트너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확장억제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의미를 한미 동맹 확대에 맞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확고한 가치동맹의 토대 위에서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문화콘텐츠 등 다방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언급하며 "두 정상은 확장억제 문제를 다룬 성명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달리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전술핵에 관한 기획, 실행에 한국의 참여 수위를 높이는 '한국식 핵공유'가 거론된다.
독자적 핵보유까지 주장하는 국내 일부 여론을 다독이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만한 방안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한미동맹과 가치동맹 재확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윤 대통령의 방미 목적과 달리,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한 미국이 한국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서 얼마나 양보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기업의 영업 기밀이 담긴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건을 내걸었고, 중국과 벌이는 패권 경쟁 일환으로 한국에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판매를 늘리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고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급망의 탈동조화와 단절을 추진했다"며 "심지어 동맹국들까지 중국 견제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강요했다"고 반발했다.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를 묻는 질문에 "정상들의 대화를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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