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피해금액도 눈덩이처럼 증가하자 관계기관들이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부산 서면,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10여채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후 잠적했던 A(30대) 씨가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사건을 비롯해 전세사기 범행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이달 들어 세입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무려 500건이 넘는 전화상담과 100여건의 내방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허위 계약, 전세사기 등 의심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확인된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시는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법률 서비스 등 지원, 부동산 거래 시 예방 및 감시기능 강화, 전세사기 피해 유형,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보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행정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3000만원 내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점검,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중 운영에서 주말로 운영을 확대하고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운영은 물론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도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 공인중개사의 가담 행위로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지도 단속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및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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