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낭비성 예산집행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SOC 사업 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세교 2지구 입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출·퇴근시간 대 병목현상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오산을 동서로 잇는 경부선 횡단도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동인 대원동과 신장동에 임시청사 조성을 시작한 것,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을 대비해 박람회나 대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컨벤션센터 준공 등 주민편익시설을 공급해야하는 이유도 내세웠다.
특히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나,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비율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으로 인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SOC 사업이 난항을 겪게 해선 안 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7월 '초긴축 재정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조직 효율화 △방만한 산하기관 구조조정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 발표했으며, 총 5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안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를 초과한 상태로,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지난해 기준을 적용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경우 2025년부터 매년 대략 1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조직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청사경비 인력 축소에 나섰으며, 산하기관의 △정수 조정 △본부장급 폐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연봉 하향조정 △사무실 통합 등을 통해 21억 원 상당의 지출을 줄였다.
아울러 격년마다 진행돼 온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3년 1회로 변경해 총 1억5000만 원을 절감하고, 각종 민간단체의 경우 관련 부서나 유사 단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3억70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대폭 삭감했다.
이 밖에 도내 31개 시·군 중 오산시 포함 2개 시·군만이 100% 지원해 온 학교운동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자부담하도록했다.
이 시장은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지속 운영한다면 주요 정책 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 당면한 현안 사업을 위해 자금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방만한 시정 운영에 따른 페널티로 자금을 잃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봉쇄 하겠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늘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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