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무주군 예산 체질 개선 필요" 주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극 사용하고 공모사업도 선택과 집중 필요

황인동 전북 무주군의원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군의 재정전망에 대한 진단과 체질개선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황인동 의원은 13일 진행된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추경안에는 전체 사업비를 다 반영하지 못해 50%만 계상한 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 “결국, 주민에게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고 말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며 필요한 사업에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7%에서 1.5%로 하향됐고 국내에서는 노인기초연금 하향과 긴축재정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무주군이 국가정책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재정악화요인의 하나로 민간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민간 이전예산이 너무 많으며, 행사를 위한 행사와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개선해줄 것도 주문했다.

예산편성에 앞서 지원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공모사업은 군 재정을 50% 이상 투입해야 하는 만큼, 이 또한 부담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성과 행사비 축소 등을 통한 체질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인동 의원은 사전절차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된 만큼, 예산관련 법령과 조례를 지켜 안건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무주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