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서귀포시 남원읍)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긴급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 생태계와 인류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라고 빍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송 위원장의 건의안은 지난 2021년 7월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2022년 7월 22일 도쿄전력 오염수 정식인가 결정에 따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을 위해 긴급 안건으로 제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으며, 오는 5월 8일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오염수 유입 차단,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산분야 보호 대책 수립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흘러 들어와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현재와 미래의 수산물 안전 및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인식과 국민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어 "우리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우리의 해양 생태계 수호와 수산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3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결의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외교 채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사법적 조치 강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염수 유입 차단,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산분야 보호 대책 수립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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