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과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특별한 묘책이 없어 해당시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폐광지역 인구감소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대응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 ▲2024년 4개시·군 소멸대응기금 협력사업 발굴(연구용역) 등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이후 삼척시는 13일 오후 행정안전부 관련 공무원을 초청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인구감소를 더디게 만들거나 효율적인 인구 유입대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
4월 현재 폐광지역 인구는 태백 3만 9050명, 정선 3만 4759명, 영월 3만 7656명, 삼척 6만 3487명이며 지난 1년 사이 시군별로 최대 1300명에서 2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수소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해안과 계곡을 연계한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영월군은 지역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으로 지난달 인구가 67명이 증가하면서 인근 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정선군은 지역경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 규제혁신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며 아울러 신성장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리왕산 국가정원에도 올인하고 있다.
반면 내년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있는 태백시는 티타늄 광산개발과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악관광열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선보다 먼저 3만 인구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향후 4개 시·군은 상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인구감소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성격과 내용별 구분사업 시기와 추진 주체를 정하는 등 사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태백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건립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인근 도계와 고한사북 및 상동지역에서 함께 이용하는 사례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며 “소멸대응기금 협력사업도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백지역의 한 사회단체장은 “인구감소에 폐광지역 시군이 공동 대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일”이라며 “그러나 소멸대응기금을 많이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기금배분으로 인구소멸 대책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부터 연간 출산인구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역출산도 10여 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인구를 유지하려는 발상도 낯 뜨겁다”며 “4개 시군의 공동대응 전략을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1년 인구소멸 대상으로 태백과 정선 등 전국 89개 지자체를 지정 고시한 뒤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등급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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