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거부권의 적극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 정치'뿐인 것 같다"면서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된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이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거부도 모자라 필수 민생입법을 족족 나오는 대로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심산을 내보인 것"이라고 해당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설혹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껴안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며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제안한 것도 없다. 이래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양곡법 거부권 행사 후속대책으로 전략작물 농업직불제 확대 및 쌀의 선제적 시장 격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일부 평가하면서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계획이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쌀값 정상화법 심의 때 왜 함께 논의하지 않았나 참 궁금하다"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야 다른 대안을 내겠다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또 "(천 원 아침밥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시작한 정책이라고 생색내는 것 같다"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먼저 한 '원조'로 인정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이든 아니든 자부심 갖고 국민이 만족하시도록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해서 전국 모든 대학들이 천 원의 아침밥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칭찬하고 격려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앞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천 원 아침밥'을 도입한 전남대학교에 다녀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런 철없는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고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줄기차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광주를 모독하는 집단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망언 인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전두환 씨 손자가 광주를 찾아 사죄했고, 광주는 이를 따뜻하게 품어줬다"면서 "진실과 용서, 화해라는 광주 정신이 다시 한 번 빛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망언이 끊이지 않으면서 5월 정신을 모욕하고 있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이란 대통령의 말은 부도났고, 5.18 정신의 계승이란 약속도 대국민 거짓말로 귀결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지난 봄비에도 다 해갈되지 않았다면서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작정 비만 기다리는 게 정부 대책이 되어선 안 된다. 가뭄 핑계로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릴 궁리는 혹여 하지 말고 실질적인 가뭄 대책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해 연말에 이어 약 100일 만이며, 최근 당직 개편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대표는 새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등 호남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텃밭' 민심을 다독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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