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식 나흘앞, 제주도-행정시는 엇박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긴급현안보고 ‘4.3왜곡 현수막은 불법’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추념식 나흘을 앞두고 긴급현안보고에서 선관위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해석한 4·3역사 왜곡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단정지었다.

4·3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로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지난 9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펼치고 있다.ⓒ제주도의회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공산폭동‘ 내용이 담긴 4·3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여부와 서북청년단의 4·3 추념식 당일 집회 개최 계획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이 펼쳐져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고의숙 의원은 왜곡된 현수막은 과연 철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4·3특별법 13조에 의거 허위사실를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현수막 내용은 명백히 4·3특별법 위반으로 ’통상적 정당활동‘ 내용의 정당현수막이라고 보기 어려운 불법 현수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상범 도행정국장은 “현수막 내용이 통상정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으로 검토가 끝나면 제주시와 협의하여 현수막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권 위원장은 “제주시는 이미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현수막의 게시내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적법한 게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제주도정은 아직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이미 불법현수막 철거한다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면서, 4·3유족들이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제주도정의 법률검토 결과 철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유족들의 실망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행정시장이 현수막을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권 위원장의 거듭되는 요구에 따라 결국 최종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4·3특별법을 위반한 현수막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호형 의원은 “공산폭동으로 적힌 현수막을 보면서 75년 전 느낌이 든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고 4·3추념식에 참석하는 유족들이 현수막을 보지 않도록 철거가 완료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기종 의원은 서북청년회의 집회 계획과 관련된 제75주년 4·3추념식 최종보고회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추념식 집회 계획을 행정의 파악이 늦은 것은 아닌지 파악해야 한다”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집회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상범 국장은 자치경찰 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집회 단체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경찰과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두화 의원은 4·3 왜곡 발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4·3특별법의 개정 내용과 최종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한 질문하면서 “처벌규정이 마련돼도 왜곡 발언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왜곡 표현을 방지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봉직 의원은 4·3 역사 왜곡 현수막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늦으면서, 일반 도민들이 현수막을 훼손하면서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오늘 현수막 철거 계획이 확정된 만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더 이상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권 위원장은 “4·3추념식이 코앞으로 행정은 이를 준비하느라 매우 바쁜 와중이긴 하나 최근 4.3역사 왜곡 행태가 도를 넘었고, 서북청년단 집회 계획 등 최종보고회 이후 여러 4·3현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등의 해외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4·3왜곡 현수막 철거 여부와 관련된 도와 행정시 간 엇박자가 나타나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4·3추념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릴 예정이다”며 “유족들이 ’공산폭동‘ 현수막, ’서북청년단‘ 깃발을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책결정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4·3유족임을 명심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시가 잘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여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