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실현' 우리가 앞장선다...부천시 두달만에 73억 체납액 징수

1천만원 고액·고질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강화 방침

올들어 2월 말까지 73억 5000여만원 징수. 경기 부천시 징수과 직원들이 올해 징수한 체납액 규모다.

이들은 지난 23일 지방소득세 약 2억 6000만원을 체납한채 고급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소유한 사업가 A씨가 최근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산 은닉을 우려해 가택수색을 벌여 체납세 전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부천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하는 모습. ⓒ부천시

지난 달에는 배우자와 이혼했으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양도소득 주민세 약 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B씨와 C씨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집행 방해와 출장 직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쇠 파이프로 위협하기도 했다. 시는 이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체납자나 동거가족 앞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체납자와 마주할 때가 종종 있어 공무집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같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부천시 징수과는 올해 현장 징수 3억 6000만원, 동산압류 53점 등을 통해 두달 만에 73억 5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부천시의 이월체납액은 지난해보다 84억 늘어난 46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49명 체납 합계액은 전체 체납액의 43%인 198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정생효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등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에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귀금속·명품 가방 등은 전문가 감정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경기도 합동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통해 공개매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