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서 재난의연금 개선 건의

지급상한액 현실화, 의연금 선지급, 지역 지정 기탁 규정 신설 등 건의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이 2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의에서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2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 11개 대도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급상한액 현실화, 의연금 선지급, 지역 지정 기탁 규정 신설 및 개선 등을 건의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은 이재민을 지원하는 의연금은 기부금과 달리 ‘재해구호법’에 모금과 배분 주체, 지급기준,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급상한액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피해조사에서 배분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적기에 피해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과 기부자가 지역을 지정해 기탁할 수 없어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지급상한액 현실화’, ‘의연금 선지급’, ‘지역 지정 기탁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재해 증가와 이에 따른 재난 피해 및 이재민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고도화되고 현실에 부합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설립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8개 대도시로 구성돼 대도시의 행정 특성에 따른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공동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