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27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 25~26일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분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가 64.7%를 기록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3가지 개편안 중에서는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25.5%, ‘농어촌 소선거구제 + 대도시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23.9%, '대선거구제 + 비례대표제'12.5% 등의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안이 없다가 35.9%에 달하다는 점에서 최근 확정된 개편안이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 정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증가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9.6%에 달했고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23.6%에 그쳤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적 분권이 잘 실현되는 제도라는 질문에서는 67.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긍정적인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수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38.0%, 동의하지 않는다가 35.1%, 무응답 26.9%로 의견이 팽팽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시·도 단위 등 지역별 설명회,공청회 등의 개최 및 ‘'국민공론화위원회’, ‘전문가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적극 고려해서 이번에야말로 사표방지와 유권자의사 반영이라는 민주적 비례성의 원칙이 실현되는 선거제도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