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효율적·계획적 제고 재정운영에 박차

재정분석 등급 향상 위해… 개선 필요 지표 집중 관리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청사 전경.ⓒ제주도청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재정컨설팅(행안부․한국지방세연구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와 평가 가중치 등을 고려해 개선 필요성이 큰 지표로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이·불용액 비율을 선정해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액 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개선됐으나 2020년 2.42%→2021년 2.16%인 반면 제주도는 0.57%로 전국의 도(道) 평균과 격차가 크다.

지난해에는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등을 적극적 체납관리로 개선에 노력한 바 있고, 올해는 체납관리단의 업무영역을 고도화·지능화 범칙사건, 금융재산 추적 등으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보조금 비율은 제주도가 10.0%로 도 평균 1.56%를 크게 상회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내 집행 불가 또는 부진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처리방안 강구와 예산 패널티 조치를 추진하는데 단계별(실시설계→토지매입→본 공사) 편성요구와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석 등급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지표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도 구해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