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해 긍정 평가하며 특히 북핵 대응을 위해 "한일 간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북핵 문제가 얼마나 고도화됐나?"라며 "용산 대통령실 위에다가, 800미터 위에서 만약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데 왜 등한시하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협력의 구체적 그림을 묻자 윤 의원은 "군사협력이라는 게 물론 군사동맹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뒤 "우리가 북핵 문제, 미사일 고도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은 정찰위성 한 기도 없다. 일본은 벌써 9기가 돌아간다"며 "북핵,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맨날 과거사 타령만 해야 되나"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지금 15분 중에 12명이 돌아가셨다. 세 분이 살아계신다"며 "(생존자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오히려 피해자 유족들은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을) 받아들일 분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당사자들이 원하는 전범기업들의 사죄 배상 참여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화해의 물꼬를 튼 다음에 일본도 변화할 것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정치고 그게 외교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생존 피해자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차례나 회의를 했다. 또 피해자 분들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찾아갔다"며 "(피해자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받아들이게끔 노력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앞으로 이런 분들이 1000명의 원고소송이 계속 이어지면 한일 관계를 매번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지금 북핵 문제가 얼마나 고도화 돼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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