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K-스타월드 조성 탄력 받나...국토부, 'GB해제 지침' 상반기 확정

수질 1·2등급지 환경부 수질오염 방지대책 기준 부합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민선8기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조건부'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날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개정(안)에 수질 1~2등급지로서 해제 대상 전체에 대해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스타월드 조감도. ⓒ하남시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기준에 맞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세우면 GB해제 가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인 미사동 일대는 수질 2등급지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GB해제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하남시는 이번 국토부의 지침 개정(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국토부의 GB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룬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환경평가등급 조정으로 무산된 창우동 일대 H2프로젝트 재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H2프로젝트는 하남시 창우동에 어린이 체험시설과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해당 지역이 2등급지로 환경평가 등급이 상향 조정돼 같은해 9월 사업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하남시는 지침 개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그에 맞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GB해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까지 진행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