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정작 시의회와 시민들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수원시의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우 소장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수원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사업공모 및 선정방식을 주로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 전반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주민참여예산에는 주민 대표성 부족, 사업 내용의 획일성 등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은 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일련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숙의 과정을 거친 예산이기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주민과의 민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원용 시의원은 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역 내 도로정비(보도블록 교체 등)와 환경개선 분야에 편중돼 있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채명기 시의원은 해당 자치구와 동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 발굴·추진돼야 한다면서 도로정비 및 환경정비와 같은 사업보다 자긍심과 기대감을 심어주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토론회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발끈했다.
최충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가이드라인도 없어 진정으로 시정에 발맞춰 참여할 수 없다"며 "수원시가 예산부족 등으로 돌보지도 않는 보도블럭과 안전펜스 등이 주민들이 진정 느끼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이 결정한 사업을 현장에 한 번 나오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의회는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주민이 발굴하고 요청한 부분을 의회가 자체 해석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의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도 가지 말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우리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생활편의와 안전이 우선이고 먼저"라면서 "그것을 무시한 채 더 좋은 것만 찾는 것은 오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114건(48억원) 가운데 42억원 상당을 삭감하고 39건(6억3000만원)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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