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연구자·단체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박진 탄핵하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및 평화 관련된 연구자와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 발표 철회 및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新(신)시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외교광장,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18개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상호 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한 반면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외교광장 이사장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지난 강제동원 해법과 정상회담은 기억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시작을 왜곡하고 있다"며 "잘못된 기억으로 인한 잘못된 해법으로 한일 관계가 기울어지고 한미일의 군국주의자들이 신냉전 질서를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친일 프레임은 친북 프레임만큼이나 비생산적인 정치 공방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일본과 한계가 특정되지 않는 안보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법치주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역대 최다의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며 법치만능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다"며 "대일외교의 마지막 보루이고 포기 불가의 영역인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 놓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국제연대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최근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검찰공화국이 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기울어진 법치, 그들만의 법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임을 확인하며 우리 민교협은 이에 맞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무기한 연장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에 대한 도전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선언으로 법이 규정한 권한 넘어선 직권남용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 대표적 외교 수단 지렛대 자발적 포기 등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의 대승리에 만족한 일본은 반드시 다음 표적을 노릴 것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한미연합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할지 모른다"며 "한국전쟁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로 패전 이후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정전 이후의 정치회담에 일본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찍이 주장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본 요코타의 유엔 후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인계선으로 일체화된 지 오래다. 이제 드디어 한미연합사를 한미일 연합사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개시되는 것인가?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국가의 더 나은 미래와 더 당당한 외교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6일 발표한 강제동원 문제 정부 해법 철회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가해 기업 책임 이행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자행하는 선언의 왜곡을 저지하고, 한일 시민사회와 미래세대가 새로운 평화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단법인 외교광장,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한반도평화포럼, 한일평화포럼, 대학정책학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남)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대구경북)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부산) 포럼지식공감 등이 함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김경협, 남인순, 윤관석, 박주민, 임종성, 강민정, 이용선, 유정주, 양경숙, 이탄희, 윤영덕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의 김홍걸, 윤미향, 양정숙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