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조례안’ 전남도의회 통과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 전남도에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해당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순천)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호 전라남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급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신 의원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정 피해자가 1만 천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 의원은 "온갖 피해 등으로 피맺힌 한 속에 살아오신 유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차원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국회 개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