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곧바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경찰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맞는 제도를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노선 추종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수수하는 한편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은 이들에게 구체적 투쟁 방법까지 정해 지령을 내렸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라고 보기 어려운 민주노총의 집회·시위 역시 북한과 연결됐다는 근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 사무실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과 민노총 조합원이 작성한 대북 충성문은 충격적"이라며 "민노총이 아니라 마치 북노총 같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의 묵인과 방조로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 암약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리 당은 그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에 대한 경찰의 국보법 위반 중간수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북한 간첩단이 이처럼 곳곳에서 암약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을 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국보법 수사를 할 수 없고, 국정원이 쌓아올린 대공수사 노하우는 사장된다. 이에 반해 경찰은 대공수사 조직·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통은 국정원·경찰 수사로 검거됐지만 최근 북한의 침투가 민노총 등 국내 단체로 뻗쳐간 정황이 발견되는 등 수사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원의 잘못 빌미로 좋은 능력과 자산까지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적의 대공수사망 구축이 뭔가 준비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게 적절치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 간에 빨리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흘 전인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 당시 "대공수사는 하루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보고) 해야 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거나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간첩 활동을 했던 증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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