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참여연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의결 촉구

"역대 어느 국회가 대통령 주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반대한 적이 있었는가"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는 16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대통령 대선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우주항공청을 우주산업이 집적화돼있고 KAI가 있는 경남 사천시에 설립해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열겠다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선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역대 어느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 주요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반대한 적이 있었는가. 일부 국회의원이 이기주의를 앞세워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급'으로 낮추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발상은 대선공약에 배치되며 우주개발 정책을 위축시키는 행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6일 사천시민참여연대는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의결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참여연대는 "우주관련 연구기관 종사자(항공우주연구원 노조)들이 연구기관과의 정책 협력이나 정주 여건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이 KAI는 생산시설이지 연구시설이 아니라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우주항공청을 가져가겠다는 술책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사천시에 설립하는 대신 대전에는 국가 방위사업청을 두기로 했다"며 "무엇을 더 얻고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반대하는지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등 전문성과 자율성, 정책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반대 대안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여야는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