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 소유 재산으로 도로를 제외한 모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1만 5000여 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5일 여수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무인항공기 및 GPS 현장조사시스템 활용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의 경우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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