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제주도가 올해 1조 8천433억 원에 그친 국비지원금을 내년도 2조 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 운용계획 심의 대응과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 본격적인 발품행정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은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출한도액 심의, 5월에는 부처별 예산 편성 과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예산순기에 맞춰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당위성과 설득논리를 구체화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재원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과 2024년 국비 절충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의 국비사업 발굴·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발굴한 신규 국비사업은 총 214건으로 3천548억여 원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추가 발굴한 43건, 319억 2천만 원 규모의 국비 신규사업이 공유됐으며, 주요 국비 계속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절충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추가 발굴한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제주 산업혁신기반 구축 ▷드론 복합인프라 유치 ▷학교돌봄터 신규 설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소각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 ▷구국도 제설전진기지 확충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각 부서의 국비신청 계획을 상세히 점검하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접근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돌봄터 신규 설치사업’에 대해 “도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은 꿈의 크기를 키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부서별 유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당위성과 논리를 구체화할 때 각각 개별 대응보다는 일관된 방향성과 기조로 치밀한 논리를 갖춰 공동으로 통합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하는 지방정부 부문 예산통계목과 연계된 1분기 소비·투자 목표를 실국장 책임하에 반드시 달성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예산 신청 전인 4월 말까지 국비확보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실국장이 직접 나서 중앙부처와 충분한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
예산과 사업부서 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국비 절충상황 관리와 실적보고, 부처반응 등에 공동 대응하고, 국고보조사업 적극 집행을 통한 불용·이월예산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균특 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해 부처 편성사업 발굴과 절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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