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상대리 의료폐기물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결사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포항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지만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갈등 시간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2시간 동안 심의를 열고 ‘포항시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주민 수용성 확보 조건’으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지역민들은 업체와 주민들 간의 합의를 해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지난 2021년 환경부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건립 등의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날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시설’ 관련, ‘주민 수용성 확보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대가 높아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내 의료폐기물시설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주민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주민 수용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심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즉, 사업자 측이 주민들을 설득해 다시 심의를 신청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날 심의에 참석한 시의원 3명이 ‘주민동의 없는 허가는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만 견지했을 뿐 심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자 측의 반대 주민을 상대로 한 설득이 주민 분열을 획책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번 사태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지역내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포항시와 지역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질타도 이어질 것이란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일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두고 2시간 이상 격론을 벌이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주문한 주민동의 부분에 대해 사업자 측이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올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속 심의 일정 관련해서는 “사업자 측이 1차 심의 조건 충족 여부를 갖춰 요청하면 다시 심의가 열릴 것이며, 그 기간이 장기화 할 수도 있지만 사업허가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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