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단체, "지역 갈등 조장하는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 하남시민들이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수석대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과 미사강변시민연합 등 시민연합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된 교통대책을 반영해 수석대교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 하남시민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수석대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김국희)

이들은 "수석대교의 이용자 비율을 보면 남양주가 86%, 하남이 14%로 이는 남양주시만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임이 수치로 나타났다"며 "수석대교에서 연결되는 하남시 선동IC는 지금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곳인데 수석대교를 통해 남쪽으로 넘어오는 남양주시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양쪽 지역 모두 결국 극심한 교통 정체만을 겪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석대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2020년 12월 해당 사업계획 확정 이후 지역 교통여건에 변화가 생긴 점을 들었다.

2021년 9월 공식화 된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2022년 2월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대심도(지하화) 고시가 확정됐다.

이들은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대심도(지하화)사업은 수석대교와 노선이 같은 중복사업인데 수석대교 건설을 위해 322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 분석 등 공사 전에 다시 면밀히 들여다 봐야하는 건 자명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획재정부 훈령 제558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 제1항제2호(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당해 사업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의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와 제49조 제1항제4,5,6호(타당성재조사의 요건)의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수석대교 건설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왕숙지구 개발 이익 322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수석대교 사업에 드는 예산이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사이에 건설되는 수석대교 사업은 민선7기 김상호 전 하남시장이 양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하면서 가시화 됐다.

당시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선동IC 개선,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대로 확장,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이 약속됐으나 어느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남시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수석대교 건설안을 폐지하라"며 "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활용해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대표단이 지난달 20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석대교 사업 결사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프레시안(김국희)

앞서 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

한편, 수석대교는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으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망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로 강변북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집중될 교통량을 한강 남쪽 올림픽대로 등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