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에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들을 로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에 의한 새로운 강제동원 해법은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하고 싶다.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일본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다"며 "국제법과 외교관계에 따른 사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요구를 해봐야 상대가 응할 리 없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사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턱에 걸려 한일관계를 악화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며 "더구나 지금처럼 세계가 다시 진영화되고 안보와 경제 양 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들을 로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풀어야 할 일은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걸맞게 일본이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일본 경제와 다방면에서 관계가 깊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오래된 현안인 부산 규슈 경제공동체 구축과 부산 엑스포 유치와 오사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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