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언급 외에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가 빠졌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도 사죄와 배상 참여를 거부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윤 대통령은 '미래를 향한 결단'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며 "양국 경제 교류의 위축, 안보 협력 중단, 인적 교류 단절로 인해 작년 4월까지 한일 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일 관계가 교착됐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의 정상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수긍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도, 전범 기업들의 배상 참여도 이뤄지지 않아 윤 대통령은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오른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65년 합의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이날 정부 발표를 설명하며 "일본 전범 피고기업들은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하면서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전향적으로 나올지를 계속 기대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1965년 정부의 약속에 비춰 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일본 피고기업이 (판결을) 수용하고 배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피고기업이 참여하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도 하지 못한다', '다른 대안을 가져와보라'고 해서 5년 동안 한일관계가 흐른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에 해산된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으로서는 '어렵사리 중요한 합의를 했는데 3년 내에 뒤집힐 수 있구나'하는 트라우마를 가졌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도 앞으로 (한국의) 어떤 정부에 의해 어떻게 뒤집힐지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를 바탕으로 한일정상회담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가는 것이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함께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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