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성 "일본 기업이 출연? 한국이 채권 다 없애줬는데 왜?"

"외교적 실패 가리기 위한 것…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

'일본 피고 기업에도 재단 출연 참여가 열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해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 채권을 다 없앴는데 채권 다 없어지고 나서 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까"라며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의 외교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기에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일본 피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본의) 피고 기업의 판결을 한국이 다 없애주면 이건 (자발적 출연을 일본 기업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거듭 전망했다.

일본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는 한국 기업만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해법의 골자 중 하나인 '미래청년기금'이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거부'가 완강하자 우회적으로 마련한 '자발적 기금'인데,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의 외교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그거는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보도용으로 혹은 자신의 실태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동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갑자기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다. 강제동원과 상관없는 일본의 유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건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돼서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본다"며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치 정도고 아마 이것을 외교부가 오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이야기할 것이고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헤드라인으로 뽑겠지만, 강제 동원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조치고 일본의 출연"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